최근 사법부에서 나온 판결 소식 하나가 대한민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한국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본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슬림형제단 출신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는 뉴스였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한 이들이 마주한 것은 법원의 기이한 판결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난민의 뒤에서 법정 투쟁을 이끌고, 언론 인터뷰를 주선하며, 이슬람 세력의 국내 정착을 가장 열렬히 옹호하고 있는 '특정 단체와 익숙한 인물들'의 존재 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사업마다 극렬한 반대 투쟁을 주도했던 바로 그 인물들이, 어째서 지금은 중동 국가들조차 테러조직으로 규정해 추방하는 급진 이슬람주
의자들의 수호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일까요? 1. '살인미수 혐의' 무슬림형제단에게 난민 지위를 안겨준 법원
사건의 당사자는 이집트 국적의 A씨입니다. 그는 이슬람 율법(샤리아) 통치를 지향하는 근본주의 정치조직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활동하다, 2013년 이집트 군부 쿠데타 이후 살인미수 및 정부 전복 시도 등의 혐의로 본국 궐석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상식에 따라 "본국에서 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을 난민으로 수용할 수 없다" 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 재판부는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집트 군사정권이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변론 기회도 주지 않는 궐석재판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조작된 살인미수 혐의를 씌웠을 개연성이 높다."
독재 정권의 '정치적 박해'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와 극단주의 전력을 지닌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영구 체류할 수 있는 '난민 지위'를 열
어준 것입니다. 2. 낯익은 얼굴들의 등장 1: '제주 해적기지' 김지윤과 노동자연대
국민들이 진정으로 경악하는 지점은 바로 이들을 대한민국 사회로 끌어들이는 배후 세력입니다.
난민 인정 소송을 측면 지원하고, 무슬림형제단 출신 인사들을 연단에 세워 "이집트 혁명 투사"로 미화하는 중심에는 급진 좌파 단체인 '노동자연대' 와 그 대표적 인물인 김지윤 이 있습니다.
김지윤이 누구입니까? 2012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대한민국 해군을 향해 버젓이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 라는 피켓을 들어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국토 방위를 위한 해군 기지는 '해적 기지'라며 비하하고 조롱하던 인물이, 지금은 '노동자연대 TV'와 도심 집회 마이크를 잡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테러를 "정당한 저항"이라 강변하며, 무슬림형제단 출신 난민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에는 그토록 가혹하게 '해적'의 낙인을 찍던 이들이, 중동 산유국(사우디, UAE, 이집트)조차 테러단체로 지정한 무슬림형제단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인권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기막힌 역설입니다. 3. 낯익은 얼굴들의 등장 2: '성주 사드 반대' 서창호와 대구 모스크
또 다른 익숙한 얼굴도 있습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 한복판에서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과 반발을 낳았던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 갈등'의 최전선에 섰던 서창호(대구인권연대 대표) 입니다.
그는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두고 언론에 나와 "문화적·종교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역차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혐오" 라며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면 역시나 기시감이 듭니다. 그는 2017년 경북 성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 기지 반대 투쟁의 핵심 주동자 로 활동하며 휠체어를 타고 군용 장비 반입을 온몸으로 막아섰던 인물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부터 국민을 지킬 방어 무기 배치에는 결사반대하던 인물이, 우리 국민의 주거 평온권을 침해하며 들어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는 "다문화 인
권"의 깃발을 들고 가장 앞장서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4. 안보 해체와 급진 이슬람의 기묘한 야합: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쯤 되면 결코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 부르던 세력
대한민국의 대공 방어망인 사드 배치를 가로막던 세력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던 급진 좌파 활동가들
이들이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이슬람 난민 무조건 수용', '급진 이슬람주의자 구제',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립 옹호' 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이들의 이념적 지향점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슬람 난민과 무슬림형제단은 단순한 구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존 국가 시스템과 보수적 법질서,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 체제를 흔들고 균열을 낼 수 있는 '유용한 연대 대상' 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는 냉전적 도식 속에서, 반서방·반미 기치를 공유하는 이슬
람 근본주의 세력의 한국 내 교두보 확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셈입니다. 5. 이상은 단체가 챙기고, 청구서는 국민이 떠안는다
이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무분별한 난민 수용과 급진 이슬람주의의 침투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치안 붕괴와 사회적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극단주의 이념과 강력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들이 '인권'이라는 면죄부를 타고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과 치안 위협은 고스란히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 입니다.
인권이라는 거룩한 간판 뒤에 숨어 국가 안보를 무력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위험천만한 이념적 야합을 이제는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는 제1의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 대원칙을 흔드는 어떠한 사법적 낭만주의도, 특정 세력의 불순한 이념 투쟁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안보 반대에 앞장섰던 활동가들이 이슬람 난민 옹호의 전면에 서 있는 이 기묘한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롭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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