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한 달 770만 원?" 3년 새 17배 폭증한 베트남 유학생 불법 배달 라이더와 1억 세금 폭탄의 실체

1. "한 달에 770만 원?" 틱톡 보고 온 유학생들의 무법 질주

어스름이 깔린 대도시의 한 이면도로 골목길, 굉음을 내며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승용차와 부딪히며 아스팔트 위에 나뒹굽니다. 그런데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 어디선가 나타난 또 다른 오토바이 한 대가 사고 현장에 멈춰 서더니 쓰러진 라이더가 아닌 바닥에 떨어진 '배달 음식 가방'만 재빨리 낚아채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후 사고를 낸 라이더마저 절뚝거리며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더니 골목 어둠 속으로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기괴한 도주극은 최근 JTBC와 채널A 등 탐사보도 카메라에 잇따라 포착된 대한민국 배달 현장의 민낯입니다.

"법무부 단속 통계에 따르면 택배·배달업에 불법 취업했다가 적발된 외국인은 2023년 117건에서 최근 1,93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무려 17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반수 이상은 다름 아닌 '베트남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도대체 학업을 위해 입국했다는 유학생들은 왜 강의실 대신 도로 위에서 무면허·무보험 질주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 얽힌 현지 브로커의 사기극, 플랫폼 협력사의 검은 유착, 그리고 애꿎은 한국인들이 뒤집어쓴 1억 원대 세금 폭탄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2. 브로커의 덫과 유령 유학생 — "학교는 안 가고 하루 11시간 배달만"

이 비정상적인 폭증의 출발점은 한국이 아닌 베트남 현지의 SNS, 특히 틱톡(TikTok)에 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 틱톡에 한국 유학이나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면 두꺼운 5만 원권 현금다발을 흔들며 청년들을 유혹하는 브로커들의 영상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그들이 내거는 문구는 달콤하다 못해 충격적입니다. "한국 대학에 유학 비자로 들어가서 오토바이 배달만 뛰면 한 달에 1억 5천만 동(한화 약 770만 원)을 무조건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 2천만 원 '가짜 잔고증명' 대출이 만든 빚더미 악순환

베트남 대졸 초임이 월 40만~6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월 770만 원은 청년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이미 거대한 빚더미의 덫에 걸려든다는 점입니다.

• 서류 조작과 고금리 대출: 한국 유학 비자(D-2, D-4)를 발급받으려면 통장에 약 1,000만~2,000만 원 상당의 잔고증명이 필요합니다. 현지 브로커들은 고금리 사채로 이 돈을 하루만 빌려줘 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가까운 빚을 지웁니다.
• 출석률 0%의 유령 유학생: 결국 한국에 도착한 유학생들에게 대학이나 어학당은 오직 '비자 유지용 수단'일 뿐입니다. 첫 학기 등록금만 간신히 내고 강의실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채, 당장 매달 돌아오는 브로커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하루 11~14시간씩 배달 전쟁터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결국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스무 살 청년들은 몇 달 지나지 않아 불법 체류자(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전락하며, 단속을 피해 더 위험하고 은밀한 음지로 숨어들게 됩니다.

3. "내 명의로 1억 세금 폭탄이?" 플랫폼 협력사의 방조와 명의 도용 비리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현행법상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 비자로는 특수고용직인 배달 라이더 업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배달 플랫폼 본사 역시 본인 명의의 계좌와 운전면허 인증 없이는 가입할 수 없도록 막아두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말도 서툰 베트남 유학생들은 대체 어떻게 배달 앱을 켜고 콜을 잡고 있는 걸까요? 취재 결과, 그 배후에는 배달 플랫폼의 지역 협력사(배달대행 지사)들과 명의 대여 브로커들의 조직적인 방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 실적에 눈먼 지사장들, 그리고 한국인에게 날아온 '1억 세금 폭탄'

배달 플랫폼 본사로부터 할당된 주문 처리 건수(실적)를 채워야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일부 지역 협력사 지사장들은, 만성적인 라이더 구인난을 해결하겠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거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 불법 계정 및 오토바이 패키지 대여: 지사장이나 브로커가 내국인(한국인)의 명의로 만든 일명 '유령 계정'을 외국인에게 빌려주고, 오토바이 렌트비와 계정 대여료 명목으로 일당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 명의 빌려준 한국인의 참극: 더 충격적인 것은 명의 도용 및 대여로 인한 2차 피해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혹은 소액의 수수료 유혹에 넘어가 계정을 빌려줬거나 퇴사 후 명의를 도용당한 한국인들에게 연말·종합소득세 신고 철이 되자 무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육박하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폭탄 고지서가 날아든 것입니다.

"한국인 1명의 명의 계정 하나에 베트남 유학생 수십 명의 배달 수익금 수억 원이 한꺼번에 잡히면서, 정작 본인은 만져보지도 못한 소득에 대해 가산세와 건보료 추징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4. 사고 나면 "음식부터 버려라" — 무면허 질주와 보험 사기의 그늘

이 불법 커넥션의 가장 무서운 피해자는 결국 도로 위를 걷는 일반 시민과 선량한 운전자들입니다. 불법으로 계정을 빌려 타는 외국인 라이더 상당수는 한국 운전면허조차 없는 '무면허' 상태이거나, 배달용(유상운송용) 종합보험이 아닌 값싼 '가정용(비유상운송)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를 몰고 있습니다.

만약 배달 도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용 보험으로는 배달 중 발생한 사고가 단 1원도 보상되지 않을뿐더러, 경찰이 출동해 신원을 조회하는 순간 불법 취업과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나 강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 단톡방에 공유되는 소름 돋는 '사고 은폐 매뉴얼'

이 때문에 이들의 커뮤니티와 단체 대화방에는 사고 발생 시 즉각 가동되는 치밀한 '조직적 도주 및 보험 사기 매뉴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1. 1단계 (배달 증거 인멸):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배달 가방 속 음식을 근처 풀숲에 버리거나, 단톡방에 위치를 찍어 주변 동료 외국인 라이더가 와서 음식을 챙겨가게 만듭니다.
2. 2단계 (배달 앱 즉시 삭제): 경찰이나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휴대폰 화면을 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즉시 배달 앱을 삭제합니다.
3. 3단계 (보험 사기 또는 뺑소니): 배달 중이 아니라 "개인 볼일을 보러 가던 길이었다"고 거짓말해 가정용 보험으로 처리(보험 사기)하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린 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해 버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의 갈등은 폭발 직전입니다. 불법 라이더들이 저단가 콜을 싹쓸이하고 난폭 운전으로 전체 라이더의 이미지를 망치자, 생계 위협을 느낀 국내 라이더들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외국인 불법 라이더를 쫓는 심야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 픽업 과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자영업자와 시비가 붙거나 폭행 후 도주하는 사건까지 빈발하고 있죠.

5. 결론: 플랫폼의 방관 속 무너지는 바닥 생태계

결국 이 사태는 등록금 장사에 급급해 유학생 관리를 방치한 대학, 허술한 비자 심사, 그리고 "지역 협력사의 일이라 본사는 알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거대 배달 플랫폼의 방관이 합작해 만든 괴물입니다. 라이더 운행 시 실시간 안면 인식 인증 의무화와 불법 명의 대여 협력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 무너지는 배달 생태계와 방관하는 플랫폼, 이 위험천만한 불법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무엇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